대중교통 요금 인상 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대부분의 요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랑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된다는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안 그래도 이것저것 각종 요금들이 인상되서 힘든데 기본적인 대중교통 요금까지 올리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인상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택시

 

택시 요금은 이번 달 1일부터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서울 중형 택시의 기본 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올라 약 26.3% 증가했으며, 이에 반해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km에서 1.6km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이미 택시 요금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상을 총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기로 결정해서 작년과 올해 이번 달 초 시행했습니다. 

 

1단계 내용 심야 요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심야의 기준이 00시, 즉 자정을 넘어야 했지만 지금은 22시(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겨졌습니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두 배인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2023년 2월에 시행된 2단계 인상 내용은 기본요금과 주행요금 인상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본 요금이 1,000원 인상되었고, 기본거리 또한 2km에서 1.6km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행요금 또한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132m당 100원이었지만 지금은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 당 100원에서 30초 당 1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최대 3000원인 호출료는 카카오T 택시와 같은 플랫폼 중개 택시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최대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운행되는 카카오T블루 같은 가맹 택시는 최대 5000원까지 호출료가 오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버스 및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을 계기로 버스 및 지하철 업계 요금 또한 머지않아 인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최대 400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다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의 요금 인상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해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의를 시작하고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 말 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버스 요금은 시내 버스와 마을버스 각각 300~400원 인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입니다. 300원씩 인상되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됩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유-택시

 

택시요금 인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촉발된 야간 택시 대란을 잡기 위한 교육지책입니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수는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3만 991명에서 2022년 5월 2만710명으로 33.2%나 줄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이 줄어들고 그로 인한 적은 수입 탓에 젊은 기사들이 배달, 택배업계 및 대리업계로 대거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젊은 기사들이 떠난 자리엔 고령의 기사들만 남았습니다. 서울시는 한시적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공급 정책을 동원했으나 승차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19사태로 택시 운전자 수는 급감했으나 거리두기도 해제된 지 오래도 점점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해제되며 택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택시 승차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이 현실화된 만큼, 수입 저하로 업계를 떠났던 기사들이 발걸음을 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택시요금의 재조정 필요성입니다. 지난 80년대초와 비교해볼 때, 현재의 택시 기본 요금은 불과 1백원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악화된 교통환경,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성향까지 감안한다면 택시요금의 재조정 필요성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유-버스 및 지하철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나게 누적된 적자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운영 기관들의 운영 비용에서 영업수익을 제외한 재정적자는 최근 5년(2018~2022년)간 연평균 지하철이 9200억원, 버스는 5400억원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2015년부터 7년째 요금이 동결돼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요금이 동결된 기간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적자 규모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작년 2022년 적자 폭은 각각 지하철은 약 1조 2600억원, 버스는 66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 약자는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금액은 지난해 기준 서울 지하철 적자의 27.9%인 2784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하철 노후 시설 개선과 친환경 버스 도입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또한 시급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전체 노후화율은 66.2%, 지하철 1~4호선 노후화율은 73.1%입니다. 버스는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 도입에 따라 충전기 등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런 교통비 인상 또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상되더라도 이런 요금 인상 효과가 기사님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택시비 인상에 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승객 및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는 적정선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요금 인상 대책이 택시회사와 플랫폼 업체의 배만 불린다는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합니다.

 

[사설] 택시요금 인상…기사 처우와 서비스 개선 동시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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